[출발 증시 830]
- 마켓진단
출연 : 박종연 NH투자증권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충당금이 사용해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즉, 국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28%, 10.11%이며,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악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자본확충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부담과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만으로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선과 해운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 하며 채권발행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된 자금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두 방법 모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자본확충이 국민에게 부담을 덜 줄 것인지, 어느 쪽의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구조조정의 속도가 더딜 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 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은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 혹은 자본 성격이 강한 채권을 국책은행이 발행해 이 채권을 한은이 인수하는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빠른 시일내에 정립되어야 하며, 다음 주 5월 13일 금통위 전까지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 주까지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면 정부가 '관계부처종합' 타이틀로 보도자료 형태가 발표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와 한은의 역할이 결정된다면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조조정 관련 결과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면 금리인하는 다시 지연될 것이다.
5월 국내채권 투자 전략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시장과 국내시장 모두 구조조정의 진행 여부 화두에 대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이후 업황개선에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경기에 대한 심리 개선 등이 주가와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반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기간이 늦춰질 시 안전자산과 채권자산에 유동성은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5월 한 달 내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시장자금은 단기 부동화 혹은 안전자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리인하가 시간의 문제라면 채권시장은 강세흐름을 지속할 것이다.
6월 美 FOMC금리 인상 가능성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있는 것이 국내의 구조조정 및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1분기 미국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연준은 이에 대해 일시적인지 혹은 회복될 것인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6월 금리인상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6월 23일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 투표에 대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6월 FOMC가 이보다 한 주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7월 또한 그리스의 부채 만기 등 불확실성이 집중되어 있다. 올해 연준의 금리인상은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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