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대책] 임대 늘리고 대출 금리 내린다

입력 2016-04-29 00:09
<앵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쓰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어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규모를 기존 목표보다 3만호 늘린 30만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1천 가구도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내면서 최장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각가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수도권)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 줍니다.

이밖에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연내 650가구에서 1200가구로 늘리고 내년까지 총 20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