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425
김지민 / 외신캐스터
EU, 조세 회비 '블랙리스트' 만든다
유럽연합이 현지시간 22일 네덜란드에서 재무장관 비공식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문건' 유출 사태로 인해 유럽 내 부유층의 탈세가 공론화 된 만큼 EU 국가들이 함께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파나마 문건 사태의 대응 차원으로 EU는 이를 통해 유령회사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피에르 모스코비시 위원은 과세 피해에 대한 대책에 비협조적인 조세 피난처들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의 블랙리스트를 올 여름까지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구요 네덜란드 재무장관 역시 이에 대해 시급한 사안이라며 28개국 정부가 파나마 문서와 관련한 이견을 줄이는데 가까워졌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5개국 재무 장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차원의 단일 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령회사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과세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4월 중 유럽에서 영업하는 대기업들이 28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신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파나마 문서에 대한 지나친 반응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며 민감한 기업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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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