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위스키·담배 '독과점 시장'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위스키·담배 등 독과점 산업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3년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산업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나눈 국내 전체 476개 산업 가운데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맥주, 담배, 위스키 등의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 출하핵과 평균 순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 평균 연구개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주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담배, 위스키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2013년의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맥주 등 56개로 조사돼 직전 조사 때인 2년 전보다 3개 줄었습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년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전체 476개 산업 중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산업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됐고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등 13개 산업이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