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새롭게 문을 여는 20대 국회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3대 제언을 촉구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 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법을 전면 폐기해 시장경제를 복원하라는 겁니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19대 국회가 양산한 반시장법은 400여개에 달합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국회 앞. 마스크를 쓴 여성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해 말 롯데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한도선씨입니다.
<인터뷰> 한도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
“16년동안 일해온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기업 특혜'라며 국회가 밀어붙인 개정 면세점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2,200명의 직원을 실직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기존 법으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않은 19대 국회가 움직일지는 미지숩니다.
한 달에 2번 휴일에 문을 닫도록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마찬가집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앞에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는 기업들의 주장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 4년째 전통시장 매출은 줄곳 감소세이고 영업일수가 줄어든 대형마트도 마이너스 성장셉니다.
<인터뷰>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대형마트 기회손실이 전통시장의 기회이익으로 가야하는데, 이런 연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봅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와 관련해 만들거나 고친 법률 656건 가운데 66%인 433건은 이처럼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입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입법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내 총생산의 1.5%에 해당하는 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합니다.
<인터뷰>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반시장적 입법들이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런 입법이 걸러지는 국회 내의 입법시스템이 갖춰져야 이런 반시장적 입법이 줄어들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우리 경제는 규제를 풀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음 달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400여개에 달하는 반시장법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