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모욕한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탁현민 교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희재 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변씨는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0만원은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지불하지 않았다.
탁현민 교수는 이듬해 1월 팟캐스트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에서 변희재 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희재 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는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