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 동환 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한국판 양적 완화'입니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우리도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되도록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과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에 돈이 돌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이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사들여 가계부채를 20년 정도의 분할 상환 구조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부실기금채와 예금보험공사채를 사들이면서 구조조정을 도왔고, 카드사태 이후에도 예보채를 사들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 금융상황이 당시의 위기상황과 비교해서 이런 극약처방을 써야 하는 건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 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려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것이 알려진 시점에 나온 얘기이고, 다음달에 바로 이 금융통화위원들이 4명이나 바뀌면서 아무래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시점이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을 최우선 임무로 삼는 한국은행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하물며 현 경제부총리도 금시초문이라고 할 정도니까 강봉균 위원장의 이 같은 대안이 총선 전후로 얼마나 생명력 있게 추진 될 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너도 나도 일자리 만들겠다고 나서다 보니 주요 정당 공약을 다 합치면 새로 생길 일자리가 1,100만 개에 달한다는 블랙 코미디 같은 공약을 보면서 그나마 이런 화두를 던진 건 한번쯤 논의해 볼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을 때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푸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이라고들 합니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아직 1.5%입니다.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치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제대로 된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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