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韓 1인당 소득 10년째 2만 달러대, '중진국 함정'에 빠지나
Q > GNI, 2006년 2만 달러 진입 이후 10년째 정체
1인당 GNI는 27,430달러로 2014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이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0년 동안 국민소득이 정체상태에 있어 중진국 함함정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Q > GNI 감소 가장 큰 요인, 소득 늘어나지 않아
1인당 GNI는 명목 GDP와 인구, 원/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율은1%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도 1인당 원화 소득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탄력도가 떨어지고 1인당 원화소득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해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이 1,131원으로 상승('14년 1,053원)해 1인당 원화 소득 4.7%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하는 7.4%를 기록했다.
Q > 중진국 함정, 2006년 IMF가 처음 제시
중진국 함정(MIT 함정)은 일정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경제발전 단계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 중진국 함정이 제기되며,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등이 중진국 함정의 대표적 국가이다.
Q > 선진국들, 2만 달러대 머문 기간 짧아
선진국 중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머문 기간이면 2년으로 가장 짧았다. 일본은 '88년에 2만 달러대에 진입했으며 4년 이후 '92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3만 달러대 진입까지 평균적으로 4~6년이 소요되었으며, 미국은 세계경제의 침체기와 맞물려 3만 달러대 진입까지 9년정도 소요되었다.
Q > 韓 올해 3만 달러 진입은 사실상 힘들어
올해에도 인구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은 1%대가 유지될 것이며 1인당 소득은 성장률과 평균 원화환율 수준에 좌우될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2.5% 내외로 작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60원을 넘어야 작년 수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 진입은 사실상 힘들 것이다.
Q > 코스피 지수 2,000p 초반 대에서 정체
주가는 실물경제의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며 실물경제 지표 중 1인당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코스피는 2,000p 초반 대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에도 3,000p 달성은 힘들 것이다.
Q > 1인당 소득 ? 주가 수준, 국민희망 지표
국민에게 가장 희망적인 지표는 1인당 소득 지표와 주가 수준이다. 1인당 소득의 정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력은 저하되고 통화유동속도와 통화승수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현재는 심리적 요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희망지표가 무너질 때 마다 '위기설'이 반복되는 것이다.
Q >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최대 과제
1인당 소득 3만 달러대 진입과 주가를 3,000p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득증대와 원화강세의 선순환 고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부가가치의 창출주역인 기업과 국민을 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적기에 경제입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대중인기에 영합적인 단기 처방은 최대의 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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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