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월요일 김 동환 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배철수’입니다.
웬 가수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지난 주말 부산지역 경제인들과 한국경제신문 편집국데스크단과의 현장 토론에서 한 기업인이 부산의 대표 산업인 조선, 철강, 수송업이 어렵다 보니 서울서 내려오는 높은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며 쏟아낸 말입니다.
왜 부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제조업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참 자주 드리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리쇼어링 정책, 외국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의 결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포드는 무려 18조 원을 자국에 투자했고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만 한해 6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쿄와 오사카에 국가전략 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 투자지원 같은 일본판 리쇼어링 정책을 편 결과 혼다, 파나소닉, 캐논과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전세계에서 이 리쇼어링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2012년 법인세 감면과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과 같은 지원책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 유턴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도 이듬해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는 실망스럽습니다. 작년 말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76개에 그쳤는데, 그나마도 작년에는 9개에 그쳐서 유명 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국내로 돌아올 유인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떠난 지역 경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떠나고, 도시는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모건 스텐리가 올해 우리 경제가 최악의 경우에 약 1% 정도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더군요. 1%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을 멈췄거나 오히려 후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는 낮지만 인구가 늘고 있고, 세계 경제가 3% 가까이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사령탑들이 모두 경제학 박사 출신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 종인 대표도,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 영입제안을 받은 강봉균 전 의원도 다 우리 나라에 손 꼽히는 경제전문가들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세제민 하는 것이니까 경제전문가가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겠습니다만, 총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총선에 임하는 우리 정당들의 경제 정책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쯤 되면 다수당이 되면 경제는 이렇게 바꿔나가겠으며, 그 큰 그림 아래서 각 지역의 경제는 이렇게 부활시켜 나가겠다는 그림을 보여 줘야 할 텐데 도무지 공천이라는 무협드라마만 계속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지원책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모자라서 일까요? 한번쯤 되새겨 보시고 이제는 정말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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