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입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신용회복 위원회의 법정 기구화를 9월 중순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과 캠코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 등과 제 7차 금요회를 갖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법률 시행에 맞워 9월 중순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 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을 9월중순 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법 공표 즉시 설립 준비위 구성 하는 등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다음주 화요일 공포돼 22일 잠정 시행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분야인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이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서민금융생활법 시행으로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 등이 현재 약 3,600여개에서 약 4,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공적·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해 유관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총괄 TF,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32개소 이상의 통합지원센터 등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이 183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는 최근 IMF 발표 자료를 언급하면서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금융심도에 대해 객관적 계량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혈맥의 제기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금융개혁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민금융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과 기관장들은 진흥원과 신복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 시행에 맞춰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중 설립준비위원회, 실무 TF 등을 구성·운영하고 8월까지 자산실사와 규정정비, 업무방법서 마련, IT 통합 등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을 거쳐 9월 중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신복위 법정 기구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