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는 이달말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더라도 그간 정부의 면세점 정책을 둘러싼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부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리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
불과 4년여만이 정부는 다시 10년으로 기간 연장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없다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 문제도 불과 6개월여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 등의 문제는 지난해 말 신규면세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 시내 면세사업자 허용은 과열경쟁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요 면세업체들은 투자 등 중장기 계획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권을 따내도 또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은 인력 수급과 면세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유명 해외 브랜드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면세점시장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 면세점은 영업을 하기 위해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선호, 즉 외국인 관광객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많이 비치해 놓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5년짜리 면세점에 누가 주겠느냐.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 하고 어떤 식으로 바뀔 줄 모르니까 그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면세업계 전문가들은 면세사업권의 항구적 보장 등 정책적 리스크 해소가 급선무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어떤 개선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면세업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