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를 홍헌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치권을 향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4.13 총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장들은 또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제도가 2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중앙 정치권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군구협의회 사무총장)
"이번 같은 국회의원선거때 기초의원들은 그 지역의 동단위 선거운동원일 뿐이다. 잘하지않으면 다음번에 공천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에 의해 뽑히는건 형식이다."
이에 기초단체장을 뽑을 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충훈 순천시장(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지자체 일을 결정하는 구조는 부작용이 많아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더 늘려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공동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