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기업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의식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들은 법이나 정책보다 기업구조조정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구조조정 선정작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내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기업은 4~6월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7월초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중소기업은 그 이후인 7~10월 평가를 마친 후 11월 초 대상을 확정합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세부평가 대상 항목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이나 영업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은 4월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법령 공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과 함께 만든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의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로 해운업의 선박건조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선박펀드는 이달 중순 참여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총선을 의식해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2월 결산된 기업의 재무제표가 3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소강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나섰지만 채권단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정책이나 법도 중요하지만 채권단이 기업 정상화를 추진할 때 대주주나 오너의 입장이 반영돼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오너나 정책금융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금융위는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사후약방문처럼 느껴지겠지만 경기 변동성이 많은 시점에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조치에도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