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기 정책 대응 보다는 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한 구조적 내수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오늘(9일) 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근본적인 내수진작에 관심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일시적으로 내수를 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고 상반기 이후 내수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책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내수진작 정책으로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그리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정책들 보다는 큰 틀에서 민간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유발을 통한 내수진작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과 각 종 산업규제들 해소 등을 통해 이런 방향의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내수가 개소세 인하 효과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심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제를 위축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