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서비스산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입법 촉구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오늘(9일)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분야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들은 서비스산업은 체계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각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육성 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체계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업체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른 시일내에 법안을 개정해 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협회들은 또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의 전환을 통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은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