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전 세계가 경제발전의 핵심 열쇠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면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에 대해 끝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여수시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1,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 수석실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핵심 개혁 과제 담당자들과 대민 접촉 공무원들이 국민 체감 성과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기업과 기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