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정착이 금융개혁의 마무리이자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라며 성과중심 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에 도입하면 평가상 가점이나 추가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차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임 위원장은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정책금융기관장 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성과주의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예산심의 등을 거쳐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이행할 경우 인사, 예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연내에 보수와 평가, 인사, 교육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월1일 1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수립했고 지난해부터 금융개혁 추진 등으로 전 금융권역에 경쟁과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들도 이를 위해 혁신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영평가시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금융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한 가운데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고, 차 하위직급의 기본연봉에 격차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등 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용자 협의회, 금융공공기관 외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 부문에도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키로 하고, 금융산업노조에 공동 TF를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성과중심 문화 정착과 관련해 노조가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른 시일내에 대화를 시작해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금융산업 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진정 노조원을 위한 것이 무엇인 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금융산업노조에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따른 의견 교환을 위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권 주요 CEO들이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노조가 TF 구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4월초 예정돼 있는 산별 중앙 교섭에서 노사간 성과주의 문화 정착 관련 요구 안건을 검토해 본 뒤 협상 참여 여부, 노조의 방향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책금융공공기관 외에 국책은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지금, 예산상 불이익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모습이지만 노조와의 합의가 지지부진해 향후 진전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에 도입하면 전체 보수 규모가 커지는 평가상의 가점이나 추가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며 이른 시일내에 노사와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관장들이 노조 등 직원을 먼저 찾아사 진정성있게 설득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빨리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킨 기관에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건비 1%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성과중심 문화 도입 수준에 따라 3월중 경영평가예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4분기 5단계에 걸쳐 차등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에 성과보수와 인사 평가, 교육 영업 등으로 구분해 총점 12점으로 성과중심 문화 이행 평가 항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3월중 경영평가 예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 중간점검, 내년 6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