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할 뉴스테이 사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명 ‘박원순표 뉴스테이’ 사업이 기존 뉴스테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 지 따져 봤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서울시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매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 집니다.
임대료 책정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에 제한이 없어 고가 월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최장 10년으로 했다는 점도 다릅니다.
문제는 시공과 임대 관리를 맡게 될 건설사들과 임대에 들어올 수요자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인터뷰> 중견건설업체 관계자
"당연히 우리에겐 메리트가 없어보인다. 세제지원 혜택과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시공을 담당할 건설사들은 향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비용을 최장 30년간의 임대수익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일단 시공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서민 주거 아파트를 표방한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주변 시세의 80%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와 비교하면 비싼 편입니다.
뉴스테이처럼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반전세 형태로 공급될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대료 책정과 민간 건설사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는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 임대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