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뉴스테이를 선보입니다.
땅은 서울시가 대고 시공과 임대, 관리 등은 민간 건설사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고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박원순표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땅은 서울시가 대고 시공과 임대, 관리 등은 민간 건설사에게 맡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만든 사회주택 사업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즉 민간 건설사로 확대했습니다.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에게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인터뷰> 박성래 대한주택협회 서울시회 회장 (2015년 11월 11일)
"그린벨트의 효율가치가 없는 곳을 풀 적에 우리 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 우리 중소건설사에게 시공, 임대주택을 짓게끔 해 달라 요구를 해서 그것을(서울시와)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땅값이 비싸 임대아파트를 짓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유지나 구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3㎡ 당 1,200만원을 한도로 민간 토지 매입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이나 강북, 서북부 등 시 외곽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해 주고, 임대 후 30년이 지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일정한 토지 지분을 원하면(주고)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를 우리가 대주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지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서울시는 일명 ‘박원순표 뉴스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