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개혁 최대 난제 '자본시장 개편'

<앵커>
계좌이동제와 크라우드펀딩, ISA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던 1단계 금융개혁에 이어 2단계 금융개혁이 본격 추진됩니다.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상장·공모 제도가 개편되고, 인터넷은행이 연내 출범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계좌이동제와 크라우드펀딩, ISA, 핀테크 출현으로 대변되는 1단계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의 막이 올랐습니다.

1단계 금융개혁이 신규 서비스 도입, 소비자 편익에 집중됐다면 2단계는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자금조달 관련 과제에 무게가 실리며 기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숫자 등 정량평가 중심의 상장제도에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장과 공모제를 개편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이 직접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의 기술기반의 신용대출을 공급하고, 크라우드펀딩 매칭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단계에서 첫발을 내딛은 계좌이동제, ISA, 핀테크 등 기존의 개혁 과제를 업그레이드 해 금융시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2단계 금융개혁은 기존 과제 시장에 안착시키고 지난해 마무리 못한 과제 신규 추진하는 것”

금융사와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 금융권 보수체계와 평가, 인사, 영업방식 등 금융 전 분야에 성과주의를 뿌리내리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미흡했던 과제도 본격 추진합니다.

금융수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금융안정 또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변화·위기에 둔감하면 결국 도태된다’는 맹자의 한 구절을 들어 금융개혁 성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에 둔감해 안주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금융업이 현재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년 10년 이후 보장할 수 없다”

자본시장 개편과 함께 당국은 중신용자 대상의 연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3분기중 선보이는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올해 4분기중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점검하는 민간 옴부즈만과 은행 창구에서의 계좌이동이 26일 출범·개시되고 중기 특화 IB, '왈가왈부'가 한창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다음달 시행되는 등 2단계 금융개혁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다만 상장·공모제 개편, 인터넷은행, 지배구조 개편 등은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국회의 벽을 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연내 금융개혁의 완성’을 내걸은 당국의 최대 고비이자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