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검사하는 등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 하는 등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과 춘천, 공주, 나주, 부곡 등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는 산모의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살과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