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책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면서 "제도 확대 여부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오는 4월까지 조기이행할 경우 1점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1점 가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실적평가에서 한 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제도 확대를 일찍 마친 기관의 직원들은 올 연말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조기이행시 공기업은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받게 되고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유 부총리는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고,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다"면서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