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법률대리인이 밝힌 입장 보니 "명예훼손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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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법률대리인이 밝힌 입장 보니 "명예훼손 심각해…"

성현아 파기환송 관련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성현아 법률 대리인은 18일 한 매체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없다면 성현아가 곧 혐의를 벗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어 성현아 측은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의뢰인 성현아 씨와 구체적인 논의를 안 했다"면서 "다만 성현아 씨가 명예 훼손이 심각해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사업가에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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