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 타깃 역대 가장 강력 조치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 타깃 역대 가장 강력 조치

오바마 대북제제법안 서명 소식이 1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엄격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만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역대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핵무기 개발·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미 정부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흑연 등 광물의 거래도 제한된다.

인권 탄압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통과시킨 후 37일만에 상원 표결, 하원 재심의, 대통령 서명 통한 발효까지 완료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 타깃 역대 가장 강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