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규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 사항은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5대 신산업에서 향후 3년간 44조원이 투자되고, 4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르노삼성이 지난해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차도, 자동차도 아니어서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첨단 개인 교통수단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지만,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인터뷰>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
"소비자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 안된 상태여서 사전판매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신산업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를 모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은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방식 도입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이목지식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ICT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고급소비재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정하고,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해 수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5대 신산업분야에서 향후 3년간 81개 기업에서 44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41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