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게 특별 대출과 대출상환 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등 금융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에 대한 보상만 소액 있을 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124개사로 현재 이들의 국내은행 신용공여 규모는 총 1조1,609억원('15.11월 기준)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시중금리 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특별 대출'을 운영, 긴급 운영자금 수혈에 나설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2013년과 비슷하게 각각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의 마지막 한 축은 남북경협기금을 기반으로한 보험금 지급.
기업들은 투자액의 90% 내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분 투자와 같은 투자액에 대한 보상에 그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개월 여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기업이 신고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1조원, 이 중 정부가 서류증빙을 기반으로 인정한 것은 7,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정부가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한 것은 전무합니다.
지분 투자와 대부 투자(모기업이 현지에 대출)에 대한 경협 보험금 1,761억원만 지급됐고 이마저도 전체 기업의 절반밖에 안되는 59개사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에는 76개사에 약 2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8개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수출입은행 관계자
"남북경협기금이 올해 사업비 기준 1조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여타 보험처럼 보험을 받으려면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죠. 입주기업 중 50개 안팎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개사는?) 보험금을 안냈으니까요."
기업들은 "물질적,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상실, 신뢰도 하락 등 종이로 보여지지 않는 피해는 셀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공단 폐쇄가 결정되면서, 일부 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