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2단계 금융개혁‥입법 안되면 개혁 반감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 개시한다"며 "금융개혁을 위해 제반 금융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국회가 금융 입법의 마지막 기회"라며 "법안통과가 안되면 개혁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기자실에서 2월 금융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의 경우 “금융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장 수요중심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 가능한 제도와 틀을 도입해 개혁이 시장에서 발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 금융 법안의 국회 입법이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1월부로 실효된 상태"라며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전에 부총리께서도 입법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는 데 금융개혁의 상당수는 입법이 돼어야만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개혁 관련 입법이 1건도 없었는 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개혁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발효돼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는 있지만 협약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 또한 여야합의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융개혁중 새로운 내용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규제완화와 이행 등 행태 변화를 한다는 데 잘 하고 있는 지를 민간기구에서 점검, 시정을 건의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달중 출범키로 한 내용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민감중심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다음 달에는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객관적인 성과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해외와 증권사 사례를 들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증권업 분야는 성과주의 문화가 가장 확산돼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는 데 해외의 경우 집단평가 뿐 아니라 개인평가도 일반적인 관례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나친 성과주의가 단기적 경영목표에 치중하게 하고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성과 모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증권사의 경우를 예를 들며 “과거에는 주된 성과지표는 약정고였지만 이제는 고객의 수익률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어떤 지표를 만드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나느냐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달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2월부터는 최종적인 직원들의 의견, 노조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모형 시스템 만들어 가게 되고 이게 된다면 임금체계를 고치는 일은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성과 평가 관련해서는 성과 모형을 만든,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