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글로벌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올해 첫 일본은행 회의, 과연 유동성 얼마나 푸나?
Q > 올해 첫 FOMC 회의, 기준금리 동결
올해 첫 FOMC 회의 이후 미국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금리인상의 정상 경로가 진행되기 위해 미국경제가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문제는 증시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경제지표가 추가 금리인상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Q > 올해 첫 日 BOJ 회의, 추가 금융완화 주목
현재 글로벌 시장은 유럽 및 일본의 금융완화에 관심이 높아 올해 일본의 첫 BOJ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10월부터 집권 3기를 맞았으며 일본은행 총재가 궁지에 몰려있는 아베 총리와 어떠한 정책기조를 펼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 총재가 이미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발권력 동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Q > 日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엇갈려
일본의 지난 해 3분기 성장률은 분기대비 0.3% 상승했지만 기조효과를 제외한다면 제로성장이다. 곧 발표될 4분기 성장률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0.3% 상승했지만 목표치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이렇듯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3년 시점에서 성장률 및 물가가 동시에 목표치를 미달했다. 이로 인해 추가 금융완화가 시사되고 있는 것이다.
Q > 일본은행 회의, 추가 금융완화 조치 예상
그동안 추진해왔던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자는 추가 금융완화를 시사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통화를 약세로 유도할 때 수출이 증가하고 외세 기여도가 상승하려면 마샬-러너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수요 및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마샬-러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융완화가 단행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Q > 日 인위적 통화정책, 경제주체별 명암 갈려
아베노믹스는 국민의 희생이 담보로 된 통화정책이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수출기업으로 강제저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일본 국민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Q > 日 경기대책, 통화보다 재정정책이 더 적절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설계자인 혼다 에쓰로 교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지 3년이 되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크루그먼 독트린 방식으로 재정지출을 증대시켜 일본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Q > 재정정책, 로코프와 크루그먼 독트린 의미는?
로코프 독트린은 재정적자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크루그먼 독트린은 경기부양과 성장을 우위에 두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재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크루그먼 독트린 방식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상당부분 축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크루그먼 독트린 방식의 재정정책 추진이 보완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Q > 日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 성장 촉 -> 재정건전 촉'의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되고 있다. 현재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과 성장 촉 사이에서 맴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국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업자의 이득이 국민에게 환원되는 '역 바세나르'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일본 국민의 소비여력이 보완되어야 한다.
Q > 韓 지난 해 경제성장률 2.6%, 3년 만에 최저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증거이다. 국내경제 또한 중심국의 정책변수에 의존성이 높다. 국내의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2.6%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팻' 혹은 '롱 테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4대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은 완충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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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