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파국…노동개혁 법안 '좌초'

입력 2016-01-19 16:42
수정 2016-01-19 16:43


<앵커> 이처럼 9.15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만에 파국을 맞자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분위기는 강경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경 기자, 청와대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의 공식 선언 마지막 순간까지 물밑 협상을 시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경제 단체들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은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올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법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와 별도로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와 양대 지침 시행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이미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유보하며 한번 물러선 만큼 또다시 밀리면 노동개혁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9.15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명분이 된 만큼 이제 노동개혁 4법의 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