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 패소, 위안부 할머니들에 9천만원 배상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 패소, 위안부 할머니들에 9천만원 배상

'제국의 위안부'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아 '제국의 위안부' 책을 출간했다.

박유하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 등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4년 7월 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개 부분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제국의 위안부'는 문제의 34개 부분이 지워진 2판이 시중에 판매된다. 위안부 할머니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2월 일부 인용됐기 때문.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이 이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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