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 교육감 “묵과 못해” 반박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 교육감 “묵과 못해” 반박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상호 비방전 격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대립각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검색어로 등극할 정도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갈등이 이처럼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예산당국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나서 누리 예산 미편성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자 교육감들이 하루 뒤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6일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국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교육감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한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최민지 기자 / c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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