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할 것”…野 “후안무치” 발끈
[한국경제TV=최민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관계부처 브리핑을 잡을 만큼 지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은 우려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중앙부처가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고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산을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한 것이야말로 꼼수”라며 “정부가 마음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개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시도교육청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적반하장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지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라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로 당장 피해를 입을 아이들과 학부모를 생각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마음과 지금이 마음이 한결 같다면 말도 한결 같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고,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최민지 기자 / cmj@wowtv.co.kr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할 것”…野 “후안무치” 발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