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50년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535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금도 가속화 중인 저출산·고령화가 만든 현상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산업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로 자동화·기계화가 된 여파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해야할 일이 많이 사라졌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문 닫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놓여 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출산율을 바탕으로 예측한 전체 인구는 2750년쯤 모두 사라진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 수준인데, 앞으로 더 줄어 계속 1명 안팎을 기록할 경우 2056년 4000만명, 2074년 2000만명을 거쳐 2750년 인구 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정부가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정책을 꺼내든 것.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인구부족 등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2018년 이후 본격 추진된다. 도입규모와 우선순위 등이 정해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지금이나 신경 써라"(feve****), "국민을 위한 직업 안정, 출산 장려나 제공하는 게"(jmg8****) 등의 댓글을 남기며 정부의 몇백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위한 이민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턴 이민규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