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두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와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를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약화돼 있었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 먹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성과 속에 아쉬움도 남는다"며 "청년실업 문제 등 경기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 입법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수출 감소,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규모도 세계 11위로 두 단계 상승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간 방치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을 추진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국회가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답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하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운업은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발 발주를 지원하고,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