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힌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추진력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의 시발점으로 삼은 IBK기업은행.
당초 29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 및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끝내 성과급 비중과 대상을 늘리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내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올해 안에 성과주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장섰지만, 사실상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원론만 반복할 뿐 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 정부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 어짜피 올해 넘어갔지 않았느냐. '금융개혁 마무리할 때 이런 성과주의 확산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연내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전면적인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본래의 방침 자체가 어긋난 셈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힘입어 앞다퉈 성과주의제 도입을 검토하던 시중은행들도 일단 멈춰서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주의 논의를 내년으로 넘기며 가까스로 타결했습니다.
여기다 기존 최대 120%까지 차이가 나던 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성과주의 임금체계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임단협에서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이른바 '페이밴드' 확대와 과거 시행 5일만에 중단했던 자가진단서비스 도입을 꺼냈지만, 노조의 강력 반발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최근 새롭게 선출된 노조 위원장들 역시 모두 강력히 '성과주의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내년에도 성과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의 협상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임승차하는 저성과자를 가려내 금융권의 고인물을 제거하겠다던 정부. 하지만 당초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패기와 달리 또다시 지리한 원론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