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슈에 대해 주요 인물을 만나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올해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분야는 공공개혁이라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봉환 공공정책국장을 만나 임금피크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방만경영 개선과 성과중심 업무평가, 개방형 전문가 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바쁜 한 해를 보낸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조 국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에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을 연 것에 대해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임금피크제로 16년~17년까지 모두 8천여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자 감소로 8천여명의 채용감소가 예상됐지만 임금피크제로 고령자의 임금 감액분을 활용해 공공기관 정원을 8천명 늘려 결국 신규 일자리 8천개 창출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해도 실제 채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조 국장은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채용증가를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임금피크제로 기존)임금을 좀 줄여서 그것(절감재원)을 신규채용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최소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도록 함. 채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인원의 인건비를 차감. 역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재정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신규채용에 투입해 확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에 대해 조 국장은 제도 도입 보다는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고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개발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고령자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업무를 개발해서 부여를 해야 임금피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개발과 동기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동기부여가 안되면 인력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대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 기관별 업무특성과 인력구성에 맞게 고령자 적합 직무개발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 국장은 특히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종 지원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민간에서도 노사가 잘 협의를 해서 (임금피크제)쪽으로 방향을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구요. 정부에서도 상생고용지원금과 임금피크제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도 확산이 돼서 안그래도 어려운 청년일자리 문제가 하나라도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생고용지원금: 임피제로 청년채용을 할 경우 청년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을 기업에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임피제로 10%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10%이상 감액된 임금을 1,080만원 한도로 근로자에 지원
-임금피크제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업종(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551개 민간사업장을 선정, 컨설팅, 교육 등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지원“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해 조 국장은 한 해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으로 2천명 정도의 결원이 생기는데 이 중 약 천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청년일자리와 육아휴직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충원하게 되는데 지금은 5천명 중에서 3천명 정도는 대체충원해 한 60%정도 채워지게 되고 나머지 40%정도는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야된다. 그래서 한 20% 정도 높이면 한 천명정도 되는데 천명을 신규채용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도 나눠지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한 충원율을 기존 60%에서 80% 수준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1천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육아휴직이 많은 공공기관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조 국장은 내년에도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부채방만경영도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에 이어 정부는 민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확대를 권장하고 나서 앞으로 현대 기아차 등 주요 민간 기업들의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