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생방송 글로벌증시
박지원 / 외신캐스터
내년 중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주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의 경제정책이 정해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돼 왔는데요.
먼저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경제공작회의 이전에, 지난 14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 2016년 중국 경제의 10대 핵심과제가 정해졌구요.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이번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에서는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회의의 최대 화두는 '공급측 개혁'이었습니다. 작년 핵심의제는 '뉴노멀'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었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중국은 뉴노멀의 시대 속에서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후된 공급과 생산 부문을 개조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지면서, 공급측 개혁이 올해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공급측 개혁이란 바로 공급 부문을 개혁해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시장에 돈을 풀어서 내수를 촉진하는 등 총수요를 확대하던 경기부양 방식에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력 없이 혈세에 기대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낙후설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신흥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는 국유기업 합병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만큼, 정부의 주도 하에 인수합병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겠구요. 합병 이후 시장화를 위한 수단으로 파산 및 청산 제도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바오치, 즉 7% 성장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만큼, 올해 목표였던 7% 안팎에서 2016년에는 최저 6.5%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회의 직전에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6.8%, 그리고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6.6∼6.8%를 제시했구요. 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통상적으로는 매년 봄 열리는 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제 13차 5개년 계획, 안정적 질적 성장에 초점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융자방식의 확대와 비용 인하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구요. 거품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재고 압력의 해소, 금융 리스크 방지, 또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내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 하의 중국 경제는 안정적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핵심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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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