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경기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부 당국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나와 계십니다.
<질문1>
전체적으로 정부는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체감위주의 정책’이라는 게 정말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내년 성장률 전망과 함께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형환 차관>
① 저물가시 경상성장률 둔화로 경기 체감도 악화
② 재정·통화·내수대책 등 적절한 정책조합 실시
③ 적정 경상성장률 관리로 확대균형 지향
- 내수중심 회복세 지속으로 연간 3.1% 성장
<질문2>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들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국민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경기활력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주형환 차관>
① 재정 연기금 투자 확대 등 체감중시 거시정책 실시
② 소비 및 민간투자 확대 등 내수활성화 노력 지속
③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 회복 지원
<질문3>
저물가 기조를 탈피해 다소 물가인상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득과 자산증대 효과는 없이 일상 생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가인상을 막고 일반 서민들의 소득과 자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형환 차관>
① 적정수준의 물가상승은 민생경제 긍정적 효과
② 서민생활 밀접 품목 물가 안정적 관리
③ 일자리 창출 및 적정 임금인상 유도, 서민자산형성 지원
<질문4>
전체적으로 정책 내용들을 보면 내수와 투자 활성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수출 확대 관련 방안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우리경제가 부진한 것은 그나마 내수는 살아난 것에 비해 수출이 부진한 것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수출촉진 정책도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수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형환 차관>
① 수출금융 20조원 확대, KOTRA 등 개편
② 5대 유망품목 등을 新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③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
<질문5>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과 농업진흥지역의 약 10만 헥타르를 개발가능하도록 푸는 것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자칫 땅투기를 조장하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불필요한 기대감을 일으켜 오히려 분양주택 초과공급 분위기와 맞물려 주택경기를 침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주형환 차관>
① 필요지역에 한해 일부 해제, 투기 우려 낮음
② 기존주택매입 등 감안시 과잉공급 가능성 낮음
<질문6>
LH가 베트남 중국 등에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곳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안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출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형환 차관>
① LH의 경험, 민간자본,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② 구체적인 방식 및 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질문7>
끝으로 한 말씀.(경제정책 실행 방향 정리 및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
<주형환 차관>
① 올해 내수중심 경기회복은 국민협조로 가능
② 내년에도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에 최선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현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