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경기부양 역할 줄어들 것"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지출이 크게 줄어 예산의 경기부양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문화·복지 분야 등 '연성 예산'은 증가하고 SOC 등 '경성예산'은 감소했다는 점을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노동 지출 예산은 123조 4천억 원으로 규모도 가장 크고 1년 전보다 6.7% 증가하며 평균 세출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 7천억 원 편성됐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23조 7천 억으로 전년보다 4.5%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도 1% 감소한 16조 3천억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김 실장은 "연성예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나 산업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면 경기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뿐 아니라 경기조절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