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대 개혁법안 연내 패키지 처리 중요"

입력 2015-12-07 19:00
<앵커>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위한 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노동개혁 5대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금년안에 (5대 법안은) 동시에 입법 처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치는데 의미가 있다"
이기권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며 연내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일부에서는 분리 처리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기권 장관도 이인제 위원장도 이른바 패키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동5법은 한덩어리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연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것은 한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개 법안의 연내 동시 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와 여당, 이에 야당은 일부 합의를 이룬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노동 개혁 법안 처리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