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및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15-12-02 10:00


여야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일부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심을 모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회기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 여당이 야당과 쟁점이 큰 법안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합의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만 오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셈입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 합의처리로 의견을 모아 향후 여야간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