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국회, 한-중 FTA 비준 합의...피해산업에 1조 지원

입력 2015-11-30 15:09
수정 2015-11-30 16:36


<앵커>

국회가 한 중 FTA 비준에 잠정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는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살펴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조금 뒤인 오후 한 시 50분, 국회 여야 대표가 한 중FTA 비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중 FTA는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비준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결국 막판에 타결이 된 겁니다.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합의서를 통해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해 농어촌에 장합사업과 의료지원,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FTA로 수입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정부가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산업계는 우선 당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상 이달 안에 국회 비준이 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등이 내놓아야하는 '기부금' 1조원이 과연 자발적인 방식으로 걷힐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