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입력 2015-11-27 17:38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10%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해 서민들을 지원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과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관련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과제로는 10%대 중금리대출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제2금융권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으로 10%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문 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 초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재 '근로·사업 소득자'로 한정돼있는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200만원 규모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기업 구조개선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근절, 보험사기 강력 처벌, 스타트업 징검다리금융 확대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당정은 10대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해 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11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