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금융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법제연구원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안'과 '외국 비법령규제 사례' 발표에 이어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와 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번 운영규정 제정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사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신뢰를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