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개신교 일부 단체 反…설득에도 불구 '합의 무산'

종교인 과세, 개신교 일부 단체 反…설득에도 불구 '합의 무산'

종교인 과세가 설득에도 불구,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심의하고 종교단체를 초청해 마지막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조계종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했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표한 일부 개신교 단체는 현재처럼 '자진납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납세하되 대신 자발적 납세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세무조사 남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조세위를 밝혔다.

종교인 과세, 개신교 일부 단체 反…설득에도 불구 '합의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