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조치, '바늘'로 아이 찔렀던 전적…근절될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조치, '바늘'로 아이 찔렀던 전적…근절될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세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월 남양주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에게 바늘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3세 남아의 팔을 물어 학대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4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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