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상징성 큰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세
국내 10월 수출은 -15.8%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징성이 큰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은 3분기 민간소비 회복 지속 여부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3% 달성여부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예측기관의 전망은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Q > 韓 경제, 내년 3% 성장률 달성여부 논쟁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3.3%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의 민간 예측기관은 2% 후반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IB가 예측하고 있는 성장률도 평균 2.7%로 전망되고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체감경기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며,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Q >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국내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3% 혹은 3%를 하회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동 및 자본투자,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국내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를 하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 내년에도 세계경제 '저성장' 국면 지속
현재 국내의 대외적 요인인 각국의 국수주의로 인해 세계교역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이탈과 IS테러 등 경제 외적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과도기적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국내의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절벽 위기 극복 관건
수출절벽, 재정절벽, 소비절벽, 인구절벽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것이며, 소비의 주체인 청년의 취업절벽으로 인해 소비둔화의 폭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절벽현상은 국내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부진하게 만드는 대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GDP 대비 국가채무 37%, 위험수위 70%
국내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37%로 재정여력이 매우 건전하다. 국내의 재정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며, 34개의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국내의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Q > 韓, 추가 금리인하 사실상 물 건너가
국내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자금이탈의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시 자금이탈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향후 자금이탈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미국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옐런 수수께끼'가 발생할 수 있어 보유채권 및 회사채, 부채 등을 정리해야 한다.
Q > 'because of' 보다 'thanks to'로 인식전환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제3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금리인하' 보다 '환율상승'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의 여유자금을 스크린 투어리즘 혹은 한국판 브레겐츠 축제 등의 문화생활에 투자하여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굿모닝 투자의 아침, 평일 오전 06시~08시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