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도서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도서정가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로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 도서정가제의 실효성과 방향을 진단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사회를, 곽은경 자유경제원 실장이 발제를 각각 맡았고 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곽 실장은 도서정가제의 시행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도서소비와 판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2015년 2분기 전체 가구의 서적구입비는 전년대비 19%가 줄었는데 이는 2012년~2014년 사이 매년 6~8%가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곽 실장은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도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지난 1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인하 경쟁을 막으려 했던 도서정가제는 사은품 경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실장은 또 “도서정가제도는 출판문화 및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만 있을 뿐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 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교수는 실제 산업분석에서 강조해야 할 소비자주권 강화가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제한폭과 규제대상 등을 이전으로 원위치하거나 규제범위에 대한 한시적용을 재적용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