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사업장 사실상 노조 '전멸'
고용장관 "노조조직은 근로자 자주적 권리…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난 2011년 이후 4년째 10%대를 이어가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90만5천명으로 조직률은 전년과 같은 10.3%였다. 전년보다 조합원수가 5만8천명 늘었지만 조직률의 모수가 되는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수 역시 44만8천명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전체 노동조합원 가운데 조합원수가 100명도 안되는 조합의 조합원은 11만1,230명으로 고작 5.9%에 불과했다. 100인 미만 기업근로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산업체 종사자 중 1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2.8%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10명중 7명이 100인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이들 근로자 대다수(94% 이상)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체 조합원의 44.3%는 한국노총, 33.1%는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6%는 어디에도 가맹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직률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높인다 낮춘다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근로자 스스로 단결권을 확보해 가는 자주적 권리"라며 "세계적인 산업의 추세가 스마트화되면서 업무성격상 조직률이 떨어지는 추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 좋든 싫든 노동계가 희망해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계를) 법상 대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반드시 논의의 장 안으로 들어와서 논쟁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