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충돌 피하고 G2 핵심이익 추구"···"中 호의에 긴장해야"

입력 2015-11-10 11:01


중국이 시진핑 집권 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대신 핵심이익을 지키면서 G2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정책 분석’ 논문에서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발전중인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토대로 1980년대 개혁개방 이래 추구한적이 없는 대국가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진핑 시기 대외전략의 핵심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이며, 대외전략 방향은 동관(東管), 서진(西進), 남개(南開), 북화(北和)로 정리되고 러시아, 독일 등과의 관계 강화와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대신 핵심이익은 지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은 북핵과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간 한반도 이슈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한 협의 협력 사안으로 향후 한미중이 협력해 북한 문제에 관한 공동 목표와 비전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 변화실태 및 시사점’ 논문에서 시진핑 집권 후 외교정책 방향은 '외교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모습'과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의 균형추구, 그리고 ‘평화발전’과 ‘핵심이익’의 동시강조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실장은 특히, 자국의 부상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에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고 글로벌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G2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로 향후 아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중일 간 역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치 않은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될 수 있어 현재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접근은 ‘조건이 분명한 호의’ 형태를 띄고 있어 한중관계 관리의 긴장감이 요구된다고 평가했습니다.